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충남 서산시가 건축인허가 복합민원 처리결과를 일주일 내 제공하는 ‘one-week-end’ 시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해당 시책은 건축인허가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시간을 비롯한 시민의 기회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운영된다.
해당 시책이 적용되는 대상은 건축,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오수 및 배수처리 등 건축 관련 복합민원이다.
시는 복합민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내 관련 부서에 법령 검토를 요청하고, 관련 부서는 3일 이내 검토를 완료한다.
관련 부서에서 검토가 완료되면 2일 이내 민원인에게 허가·보완·반려·불가 등 처리결과를 안내한다.
시는 해당 시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설계업체와의 간담회,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하는 사전상담제 등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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