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전북특별자치도가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펼쳐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시동을 걸고 기업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우범기 전주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경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일 산업부에서 고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도내 주요 첨단산업별 기업이 입주가능한 후부지를 조사분석하고 시․군 의견을 수렴해 바이오, 미래형모빌리티, 탄소융복합, 첨단물류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 중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관련 기업의 투자가 필요 조건으로 전북자치도와 해당 시는 분야별 주요 유치 기업을 선정하고 이번에 우선적으로 전주시와 김제시에 투자할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했
한국시사경제 대구취재본부 | 대구광역시는 3월 28일 오후 2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레오 대구공장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마크 브레코 발레오 사장과 김민규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 대표,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등 국내외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발레오는 1923년 설립돼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전 세계 29개국에 175개 제조공장과 66개 R&D 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 32조 원을 기록했다. 발레오는 자율주행차의 핵심장치인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부품 양산을 위해 지난 2022년 7월 대구광역시와 5,600만 달러(약 728억 원) 규모의 민선8기 첫 투자협약을 맺고, 안전주행보조시스템(CDA) 분야로의 사업확장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준공된 발레오 대구공장은 공장부지 13,056㎡(3,949평), 연면적 8,288㎡(2,500평) 규모로 공장동, 사무동, 유틸리티동 등이 배치돼 있고,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돌입한다. 대구공장에서 생산되는 첫 제품은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환경부는 국내 폐플라스틱을 재생이용하여 만든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가 3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가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제적으로는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제도가 매우 활발한 반면, 그간 국내에서는 별도 표시제도가 없어 친환경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품 등을 생산한 기업의 입장에서 마땅한 홍보수단이 없었다. 앞으로는 기업의 희망하는 경우 현재 ‘분리배출 표시’ 옆에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10%, 환경부’라는 내용을 표시한 확인 마크를 붙일 수 있게 된다. 이번 ‘재생원료 사용표시 제도’ 시행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늘어나고 친환경 홍보수단이 제공되는 한편, 소비자들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재생원료 사용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전시는‘정림중~사정교 간 도로개설’구간에 포함된 가칭 정림교를 명품교량으로 건설한다. 최종문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신문교에 이어 두 번째로 착수하는 공공시설물 명품화 계획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그동안 건설된 무미건조한 공공시설물과 차별화된 교량 명품화를 추진해 일류도시 건설에 앞장서 왔다. 가칭 정림교가 포함되는 정림중~사정교 간 도로개설 사업은 국도 4호선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계백로 우회도로다. 연장 2.4km에 터널 980m, 명품화로 추진되는 교량 135m를 포함한 왕복 4차선 도로다. 대전시가 공개한 정림교는 135m의 교량을 비대칭 곡선의 조형물이 감싸, 쟁기봉과 유등천 등의 주변 자연경관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또 산지와 하천으로 단절되어 계백로를 통해 먼 거리를 우회해야 했던 서구 정림동과 중구 안영동 지역을 연결한다는 의미를 공존과 상생의 순환고리로 형상화한 디자인이다. 최종문 국장은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서구와 중구의 시민들이 순환고리를 받들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년 제4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출범식을 3월 28일 오전 10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서울 종로구)에서 개최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21년부터 디지털 플랫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운영하여 오고 있는 산·학·연 합동 논의체로, 지난해에는 신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신기술과 플랫폼 생태계, ▴플랫폼과 데이터, ▴플랫폼 경제 등 플랫폼 분야 의제를 선정하고 연구․논의를 진행했다.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포럼의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며, 법학, 경제․경영, 미디어, AI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포럼을 구성하여 균형 있고 심도 있는 연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오늘 출범식에는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 포럼 위원, 관련 협‧단체 등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국내외 플랫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24년도 포럼의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관련 전문가 발제도 진행됐다. 먼저, ’24년도 포럼 운영 방향과 금년도 연구․분석 핵심의제에 대한 논의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인천시가 민선 8기 일자리 60만 개 창출 공약 실행을 위해, 올해 15만 4천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한다. 인천광역시는 청년에서 노인까지 전 계층을 포함하는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 확보를 통한 고용성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4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일자리 공시제 목표 고용률(15세부터 64세 기준) 68.6%, 15만 4천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세웠다.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으로는 지난해 대비 388억 원 늘어난 총 1조 3,595억 원(민자제외)을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12월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6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1%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2023년에는 연차별 목표(146,079개) 대비 11,985개 많은 158,064개를 달성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대상 평가에서 일자리 공시제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최근 개선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충북도의회는 27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10명을 위촉했다. 결산검사 위원은 도의회 안지윤·최정훈·박재주 의원을 비롯해 재정 및 회계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4명(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성인지결산전문가 각 1명), 도와 도교육청, 청주시 예산·회계 분야 전직 공무원 3명 등 총 10명이다. 이번 결산검사는 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재무 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전년도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부적정하거나 낭비 사례가 없었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한다. 황영호 의장은 “결산검사는 도민이 위원들에게 부여한 중요한 책무”라며 “지난해 추진한 사업들이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했는지, 또 재정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됐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결산검사가 종료되면 검사위원은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검사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두 기관장은 세입·세출결산서에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도의회에 제출한 후, 상임위원회와 예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함께 ‘제9회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상생포럼’을 27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동향 및 인재양성전략’을 주제로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개발 및 연구 동향 등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기조 강연에 나선 신경망처리장치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신동주 모빌린트 대표는 ‘인공지능 반도체의 기술동향 및 로드맵’을 주제로 세계 최고 수준 반도체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의 중요성과 핵심기술을 설명했다. 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올해는 여러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이 시제품 양산에 돌입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번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이 한층 성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는 도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주관기관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함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사업’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4곳의 하천을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용인시) 및 응천(음성군), 낙동강수계의 함안천(함안군), 영산강수계의 지석천(나주시)이다.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하수도,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인(T-P)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보통)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이며,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되는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2025년부터 5년간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개의 국고보조사업(국비 604억 원 소요)을 지원하며, 지자체에서도 생태하천복원 사업(3개, 287억 원)을 병행해 추진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지난해 170만여 명의 시민이 방문하고 서울시민이 뽑은 정책 1위에 선정된 ‘서울야외도서관’이 다시 시민들을 찾아온다.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서울광장‧광화문광장은 물론 청계천까지 운영 장소를 확대했다. 도심 곳곳에 ‘책 읽는 서울’이 완성되는 것. 서울시는 4월 18일을 시작으로 11월 10일까지 매주 목~일 중 ‘서울야외도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야외도서관은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천 등 총 3곳에서 운영된다. 서울야외도서관은 지난해 ‘서울시 10대 뉴스’ 1위 선정 등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고 지난해는 ‘건물 없는 도서관(Buildingless Library)’ 사례로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이 주관하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에서 ‘친환경 도서관상’(Green Library Award 2023)을 수상했다. ‘책읽는 서울광장’은 주 4회(목~일), ‘광화문 책마당’은 주 3회(금~일) 운영하며 작년 시범운영 시 인기가 높았던 ‘청계천 책읽는 맑은냇가’는 4~6월, 9~10월 기간 내 주 2회(금~토) 운영한다. 특히 올해
한국시사경제 연예팀 | 그룹 미미로즈(mimiirose)가 신생 기획사 포켓7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오늘(26일) 포켓7엔터테인먼트는 창립 소식과 함께 “미미로즈 최연재, 인효리, 한예원, 윤지아, 서윤주 전원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당사의 첫 새로운 식구로 다양한 개성과 독창적인 음악성으로 뭉친 미미로즈와 함께 하게 돼 기쁘다. 미미로즈의 음악 활동에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새롭게 도약을 앞둔 미미로즈에게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미미로즈는 기존 5인 체제에서 두 명의 일본인 멤버를 영입해 7인조로 새 단장 후 폭넓은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지난 2022년 가요계 데뷔한 미미로즈는 ‘Rose’, ‘Kill Me More’, ‘FLIRTING’ 등을 발표하며 독보적인 비주얼과 트렌디한 음악, 압도적인 퍼포먼스 실력을 두루 갖춘 ‘슈퍼루키’로 글로벌 음악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한편 미미로즈는 올 상반기 컴백을 목표로 본격적인 앨범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지난해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은 21개 시군 소재 농가·축산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급 대상 93%가 유용미생물의 효과에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유용미생물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액상 및 분말 유용미생물 공급농가 50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화 또는 방문 설문조사로 지난 1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422개소(82.9%) 농가가 응답했다. 유용미생물의 사용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효과있다’(171농가, 40%), ‘효과 있다’(225농가, 53%)로 응답해 공급대상 396농가(93%)에서 효과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위생시험소가 생산한 유용미생물에 대한 높은 품질을 재차 확인했다. 유용미생물이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문에는 질병감소(243농가, 23%)가 가장 높았으며, 악취감소(177농가, 17%), 증체율 증가(168농가, 16%) 순으로 조사됐다. 설문에 응답한 농가들은 생산성 측면에서 폐사율이 감소하고 사료비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14시에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하고,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2기) 등을 논의했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HER2 양성인 유방암, 위암 환자 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월 1,882억 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중증 장애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서기 자세 훈련이 가능하도록 기립훈련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기)은 2024년 7월부터 지원 대상 및 참여 지역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관광마이스 통합플랫폼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 광주관광공사가 직위공모제와 관리직 축소(13명→9명) 등 조직개편을 통해 ‘일하는 조직’으로 재정비하는 등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익사이팅 광주’ 실현을 위한 발빠른 변화에 나섰다. 광주광역시와 광주관광공사는 28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공공기관 현장대화’를 진행했다. 이날 대화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과 직원 4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관광공사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통해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광주관광재단이 통합해 출범한 공기업으로, 전국에서 7번째로 탄생한 관광공사이다. 공사는 광주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관광마이스 통합플랫폼’으로서 단순하게 두 기관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동반상승(시너지) 창출과 경영혁신을 통해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 온종일 활력이 넘치는 도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모바일 앱으로 운송수단을 호출하면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실시간 운행경로를 파악해 최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관광 수요응답형교통수단(DRT) 서비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전라남도가 미래 성장이 유망한 화합물반도체 기업을 유치, 국내 최초로 화합물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전남도는 2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웨이브피아, 제엠제코㈜, ㈜인프리즘, ㈜선코리아, 그릿씨아이씨㈜, ㈜올인텍, ㈜코스텍시스(서면) 등 7개 기업과 1천34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다. 협약식에선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산 무안군수, 이상훈 ㈜웨이브피아 대표, 최윤화 제엠제코㈜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 항공정비(MRO) 산단을 중심으로 화합물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화합물반도체는 우주항공·통신·국방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핵심부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21년 시장 규모가 29억 달러였던 것이 2030년 187억 달러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반도체 블루오션이자 차세대반도체로 각광받는 화합물반도체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해 목포대학교에 화합물반도체센터를 설립해 설계·제조·패키징 등 전주기적 토털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다. 또 화합물반도체 기업을 집적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번에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한덕수 총리는 3월 28일 오후 4시 30분 환자 단체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중인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공백이 길어지고,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움직임으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불안과 고통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생과사의 기로에 선 환자와 그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며 최선을 다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개혁을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 BIG5 수준으로 키워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을 비롯한 중증‧위급환자분들이 지역 내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만들 계획으로, 현재 17개인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병원도 지속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희귀·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8일 오후 4시 30분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소비자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부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와 현 의료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중증, 응급 필수의료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진료 중심 운영,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은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현 사태에서 환자, 국민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 의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라며, “정부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여 조속한 해결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 강화 및 필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신약 급여 적용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이성 유방암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한 신약 ‘엔허투 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를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유방암은 여성암 중 가장 많은 암으로서, 국내 40~50대 사망원인 1위이며, 해당 약제는 대체약제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탁월함을 보여 혁신성을 인정받아 급여평가 및 약가협상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게 됐다. 이외 조직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치료(성분명: 마리바비르) 및 중증건선 치료제(성분명: 듀크라바시티닙),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성분명:모가물리주맙) 신약을 각각 보험 적용하며, 임신 과정 지원을 위한 난임 치료 약제의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수요량이 증가하여 수급이 불안정했던 진해거담제, 경장영양제, 편두통 기본치료제 등 7개 품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자리한 흑염소 농가를 찾아 염소 사육 전반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임 원장은 번식과 비육으로 분리된 사육 시설과 농장 직영 유통판매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국산 염소 고기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방문한 흑염소 농가는 흑염소 2,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개체 및 혈통 관리 기술을 보유한 선도 농가이다. 전영기 대표는“ 국산 염소가 외국산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체계적인 개체 관리를 통한 혈통 유지와 균일한 품질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임 원장은 이에 공감하며“염소 개체 관리 및 등록에 필요한 친자 감별 기술, 혈통 유지와 개량에 필요한 인공수정 기술 등 관련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 원장은 염소 유통 구조 개선과 국가 주도의 염소 개량 사업 추진 요구에 대해“국립축산과학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국내 재래 흑염소 3품종을 활용하고, 염소 농가와 협력해 국내 환경에 맞는 염소 실용축 품종을 개발하는 등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14시에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하고,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2기) 등을 논의했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HER2 양성인 유방암, 위암 환자 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월 1,882억 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중증 장애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서기 자세 훈련이 가능하도록 기립훈련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기)은 2024년 7월부터 지원 대상 및 참여 지역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