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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 總理, '신도시 투기의혹' 관계기관 합동조사단 출범…"심려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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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 總理, '신도시 투기의혹' 관계기관 합동조사단 출범…"심려 송구"
  • 디지털 뉴스팀 hse@hksisaeconomy.com
  • 승인 2021.03.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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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 등 주요 정책현안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 지역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며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LH 직원의 부적절한 광명·시흥 지구 토지거래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다"라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공공기관 직원이 이런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대통령께서 총리실 지휘하에 한 점 의혹도 없이 강도 높게 조사하고 엄정히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라며 "오늘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3기 신도시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LH,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에 대해 조사하겠다. 경기도, 인천시 및 지자체 유관부서 업무담당자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조사를 진행하겠다"라며 "총리실 합동조사단은 최대한 빨리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겠다. 우선 국토부와 LH 전직원에 대해서는 다음주까지 조사를 끝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나머지 기관들도 신속히 거래내역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오늘부터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규범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미비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공직자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 공직자에 대해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권익위에서 신고를 접수하는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공직사회에 부동산 투기와 같은 일을 하면서 국민 여러분에게 마땅치 않은 영향을 준다든지, 국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함께 알아보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혹시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국토부 장관이 개입하거나 했다는 의심은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정부가 조사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 "일차적으로 대통령께서 총리실이 책임지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며 "이 문제를 오랜 시간을 끌면서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부 등 행정부 차원의 조사를 하면 불법행위를 비롯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터이고, 불법이나 위법 행위가 포착되면 그 부분은 당연히 사정기관에 수사의뢰할 것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나서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독립적으로 감사를 결정하는 기관이고, 운영도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대통령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원이 판단해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외에 성남, 복정 등 택지지구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불거진 곳이 광명·시흥 지구임에도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한 것은 국민적 의구심을 불식해야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무작정 늘리는 것은 지혜롭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나 민원이 청구돼 신빙성 있는 문제가 제기된다면 검토는 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3기 신도시에 집중하는 게 옳다. 그것도 넓은 범위"라며 "다음주까지 1차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는 숨을 골라가면서 졸속조사가 되지 않도록 찬찬히 제대로 조사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3일)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지휘로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제도적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4일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라며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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