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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大統領, 현실인식 체계 망가져"…野, 공수처·檢개혁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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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大統領, 현실인식 체계 망가져"…野, 공수처·檢개혁 맹공
  • 디지털 뉴스팀 hse@hksisaeconomy.com
  • 승인 2020.12.3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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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자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여당발 검찰개혁 등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올해는 법치와 민주주의 질서가 파괴됐다. 무소불위의 거대 권력이 헌법 위에서 폭주하며 입법부가 통법부로 전락하는 등 삼권분립은 형해화 됐다"며 "자기 입맛에 맞으면 법을 통째로 바꾸고 마음에 안드는 사람이 있으면 위법 절차로 잘라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 체계나 청와대의 인사보좌시스템, 메시지 관리 체계가 완전히 망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 시스템과 사법 체계를 망가뜨리며 (윤석열) 축출을 시도한 청와대가 며칠 지나지 않아 법조계에서 누군지도 잘 알지 못하는 김 후보자를 지명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성역 없는 수사는 대통령의 임명권이나 영향력이 배제된 공수처장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성역 없는 수사를 안간힘을 쓰며 막아내며 공수처장에게는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한다고 응원하는 민주당의 노력도 눈물겹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조직 관리 경험이 없는 인물에게 권력형 비리 수사를 지휘할 공수처를 맡기겠다는 것은 결국 꼭두각시를 세워서 공수처를 휘젓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뻔한 셈법"이라며 "또 국회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예산 앵벌이를 강요한 오만의 극치를 보인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낙점했다. 집권여당은 검찰청 폐지법 발의했다. 매일 상식을 뛰어넘는 집권여당의 폭주가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00번을 생각해도 인정할 수가 없다. 김 후보자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인사는 공정성과 중립성 시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며 "태생적 한계를 안고, 끊임없는 갈등의 씨앗이 될 불행한 공수처가 태어나려고 한다. 아픈 역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또 다른 불행한 역사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망나니 칼잡이를 내세워 법치를 파괴하고, 하명정치로 의회민주주의를 파탄 낸 권력자는 있었어도 정의와 공정,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은 없었다"며 "청와대의 출장소로, 행정부의 하수인으로, 입법 독재와 헌정 파괴에 앞장섰던 정치 모리배집단은 있었어도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민생을 돌보는 진정한 여당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청와대·여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로, 그렇지 않아도 고단한 국민의 삶에 이제 범죄에 무방비한 두려움까지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해도 문 대통령의 안위만 보장하면 된다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 사무총장은 "조국 시즌3를 예상하게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보면서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함만 다시 확인한다. 여기에 여당 대깨문 골수들의 검찰총장 탄핵 추진은 이 정권이 거짓과 위선, 말과 행동이 다른 집단임을 거듭 확인시켜 준다"며 "아직도 80년대 환청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몽상과 지적발달의 정체가 결국은 이 정권을 폭망의 길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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