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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현 선관위원 후보 "사법농단 수사 과도…법관 조사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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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현 선관위원 후보 "사법농단 수사 과도…법관 조사 너무 많아"
  • 디지털 뉴스팀 hse@hksisaeconomy.com
  • 승인 2020.09.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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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21일 '사법농단' 사건 수사에 대해 "과도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여야 합의로 추천된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다는 과거 언론 인터뷰를 재차 긍정하며 이렇게 말했다.

조 후보자는 "어느 부분이 과도하다는 것이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의 질문에 "1심 판결이 제법 나오고 있고, 여러 건이 나왔는데 결과론이긴 하지만 무죄가 선고됐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도 재판에 임하고 있는 법관들을 그렇게 많이 조사한 건 좀 과도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조사받은 법관이 재판에서 배제된 것도 아니라 지금도 재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기소도 안 되고, 조사를 그렇게 많이 받는 게 재판의 독립성과도 영향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사받은 법관이) 적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한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법관 퇴임 이후 선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던 관례와 달리 위원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본인은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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