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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권위 "반복적 피의자 소환·압수수색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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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권위 "반복적 피의자 소환·압수수색 지양해야"
  • 디지털 뉴스팀 hse@hksisaeconomy.com
  • 승인 2020.07.1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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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위원장 강일원)가 대검찰청에 인권 중심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의 절차적 제한을 강화하고 사건 관계인 반복소환을 지양하는 등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검찰인권위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소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산하 실무기관 '인권중심 수사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한 관련 제도·실무관행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형사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해 여러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방향이 법질서 유지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중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무게 중심이 수사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고, 개선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구본선 대검 차장은 "검찰이 실체 진실에 매몰돼 인권보호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검찰 스스로가 겸허하게 그간의 업무처리 절차를 되돌아보고, 형사사법절차에 인권가치를 어떻게 최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원 인권중심TF 공동팀장은 이날 "국가권력은 국민을 섬길 때 정당성을 얻는다"며 "검찰이 국민을 주인으로 삼고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검은 회의에 앞서 검찰의 인권보호 규정 및 업무체계를 정리한 '인권업무규정 가이드집'을 위원들에 시연했다. 이후 본 회의에서는 인권 중심의 소환·조사 방안, 주거지 압수수색 시 인권수사 구현 방안, 전자정보 압수절차 참여권 실질화 방안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반복 소환하는 것을 지양하고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 조사나 전화·이메일·SNS 등 간이 조사를 활성화해 조사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주거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동일한 주거지에 대한 반복적인 압수수색을 최소화하는 등 절차적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대검 관계자는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법무부와의 협의, 일선 검찰청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발족한 검찰인권위는 검찰 제도개선 및 개혁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로, 검찰 인권강화 방안을 대검에 구성된 검찰개혁추진단에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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