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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함박도 북한 땅이라는 국방부 주장 틀린 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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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함박도 북한 땅이라는 국방부 주장 틀린 점 없다"
  • 디지털 뉴스팀 hse@hksisaeconomy.com
  • 승인 2020.03.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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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해병2사단 말도소초에서 바라본 함박도 모습. 

감사원이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함박도가 북한의 군사통제 아래 있다는 국방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을 찾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함박도가 지적공부(주소지)에 등록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행정부처들이 국방부와 협의 없이 각각 다르게 관리해 발생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지난해 12월16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함박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가 지난해 11월1일 "국방부 등 정부 부처는 함박도가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부터 북한 관할이라고 주장하면서도 1978년에 함박도를 강화군의 주소지로 등록하는 등 모순되게 관리했다"며 감사를 요구한 데 따라 이뤄졌다. 감사 대상은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문화재청, 인천 강화군 등 6개 기관이다.

우선 감사원은 함박도가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상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 약 1km에 위치하고, 1953년 8월 설정한 NLL 북쪽 약 700m에 위치해 북한의 군사 통제 아래 있다는 국방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정전협정에는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5개(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도서군들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들은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통제하에 둔다'고 돼 있다. 감사원은 정전협정에 첨부된 지도(제3도)상 함박도는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A-B선) 북쪽에 위치하며, 국방부가 제시한 좌표 기준으로도 함박도는 서해 NLL 북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육군본부의 한국방어계획(1971년)에는 주문도, 볼음도 등 서도면 일원의 함박도 인근 도서는 작전 지역으로 기술돼 있으나 함박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해병대사령부(2005년)와 인근 관할부대(2016년) 작전계획에도 함박도를 작전지역으로 기술하지 않았다.

함박도에 대한 정부의 행정관리 문제는 행정부처들이 국방부와 협의 없이 각각 다르게 관리함에 따라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강화군은 1978년 12월 구(舊) 내무부의 '미등록도서 지적등록 계획'에 따라 1973년 발행(국립건설연구소)된 국토기본도를 근거로 경기도 관할구역으로 표시된 함박도를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했다. 위 국토기본도는 1963년 육군측지부대 발행 지도를 기초자료로 편집됐으며, 1963년 육군측지부대 지도는 미군이 1953년과 1954년 편집한 지도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방부가 보유 중인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부터 1978년 함박도 지적공부 등록 이전까지 발행된 함박도 인근이 표시된 지도를 확인한 결과, 국토지리정보원의 11개 지도 중 5개 지도는 경기도 관할구역, 1개 지도는 황해도 관할구역, 나머지 5개 지도는 불분명하게 표시됐다.

국방부 연도별 군사지도 13개 지도 중에서는 1956년부터 1963년 사이에 발행된 4개 지도에서 함박도가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이남으로 표시되고, 나머지 지도는 도계선 또는 유엔관리선의 이북으로 표시(8개)되거나 표시되지 않는 것(1개)으로 확인됐다.

또 국방부는 1972년 12월 구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2001년 12월 일부 지역이 최초로 해제되기 이전까지 강화군의 전체 면적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했는데, 함박도는 1978년 12월 강화군의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되면서 강화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자동 편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 국토해양부·산림청·문화재청 등은 함박도의 지적공부 등록에 따른 후속조치로 함박도를 각각 절대보전무인도서, 소유권 및 보전산지, 국가지정문화재 등으로 등록·지정해 행정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방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림청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검증팀'에서 함박도 관련 문제들에 대한 검증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절차를 추진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위 관련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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