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 이하 변리사회)는 1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의 불만 제기로 기술심리관 좌석이 내려간 것에 대해 좌석을 원위치하고 기술심리관의 역할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5월 마지막 주에 열린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법관들의 재판에서 기술심리관의 좌석이 증인석 위치로 내려간 과정이 보도된 데 따른 것이다.

변리사회는 기술심리관 좌석이 기존 판사 옆자리에서 증인석 위치로 내려간 것은 기술심리관의 지위와 역할 축소로 상징되어 특허법원이 특허 사건에서 기술적 전문성을 경시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리사회는 특허법원 심리가 법원 단계의 유일한 사실심으로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사법농단으로 떨어진 기술심리관의 자리를 원위치시키고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2일 국내 한 언론매체(노컷뉴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김영재·박채윤 부부가 ‘시술용 실 삽입장치’와 관련해 다른 의료기기업체와 특허 분쟁을 벌이던 중, 특허청에서 파견 나온 기술심리관이 판사와 나란히 앉아 재판을 진행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박 전 대통령에게 고충을 토로했으며, 이는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과 곽병훈 법무비서관을 거쳐 법원행정처에 대한 지시로 이어졌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