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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경제 파탄…文대통령·정부 뒷전으로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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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경제 파탄…文대통령·정부 뒷전으로 물러나라"
  • 디지털 뉴스팀 hse@hksisaeconomy.com
  • 승인 2020.03.2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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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부산시의회 앞에서 서병수 미래통합당 부산진갑 국회의원 후보가 코로나19 사태 관련 '비상경제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생활안정자금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부산진갑 국회의원 후보인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뒷전으로 물러나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서 전 시장은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앞에서 ‘비상경제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 전 시장은 "대한민국 경제는 골병 들었다. 문 대통령은 우한 코로나를 탓하고 있지만, 경제 생태계가 박살나고 국민 생계가 벼랑 끝에 몰린 지 오래"라고 정부를 직격했다.

그는 '경제성장률 10년 만에 최저, 설비투자 10년 만에 최대 감소, 산업 생산 19년 만에 최악, 제조업 가동률 21년 만에 최악, 제조업 생산능력 48년 만에 최대 폭락' 등 국내 경제위기 상황을 열거한 뒤 "문 대통령 입으로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던 2019년 통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시장을 이기겠다는 사고방식부터 바꾸십시오"라고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서 전 시장은 "수요와 공급,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는 터무니 없는 망상이 마스크 대란의 본질"이라며 "얼치기 좌파 이념에 사로잡혀 ‘소득주도 성장’이랍시고, 소득주도 빈곤만 만들어 냈다. 시장을 적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뒷전으로 물러나라. 짜파구리 앞에서 파안대소하던 얼굴이 떠올라 치가 떨린다는 분들이 많다"고 힐난했다.

서 전 시장은 또 "‘겨울이라 모기가 없다’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진작에 해고하고 ‘위험지역 입국자를 줄이는 게 방역의 원칙’이라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권한을 맡겼다면 나라꼴이 이지경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제부총리, 현실을 모르는 경제부처 장관들이 방역과 경제를 다 죽여놓고 무슨 염치로 앉아 있느냐"며 "그래도 할 말은 하고자 했던 김동연 부총리라도 불러들여라"고 말했다.

서 전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도입'과 '한시적 부가가치세 폐지'를 제시했다.

긴급생활안전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512조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을 이용하자는 주장인데, "국가재정법‘이 예산의 전용과 이용, 이체를 인정하는 만큼 국채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50조, 100조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을 두고는 "매번 지급해야 하는 예산이고, 긴급안정자금은 위기 상황에 지급하는 자금"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이니 하며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이념을 끼워넣지 말라"고 비판했다.

부가세폐지는 "공급과 수요가 살아야 한다. 경기가 셧다운하고 있다. 10% 부가가치세를 폐지해 거둔 10%의 가격 인하 효과가 공급과 수요를 잇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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