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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대북제재 완화' 목소리…확진자 없다는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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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대북제재 완화' 목소리…확진자 없다는 北
  • 디지털 뉴스팀 hse@hksisaeconomy.com
  • 승인 2020.03.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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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또 다시 지도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0일 밝혔다.

북한은 확진자가 한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나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이나 국제적 공조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세계적인 차원에서 단 한 국가에서만의 방역이 취약해 감염병의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벌질 경우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 완화설이 연이어 거론되고 있다. 북한 외에도 이란, 쿠바 등 유엔 제재 대상국들은 대부분 보건체계가 취약해 코로나19 대응에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재 완화설의 배경이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북한과 이란·쿠바·베네수엘라·짐바브웨를 언급하며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가 시급히 재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지난 23일 G20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종말론적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각국이 빈곤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나서는 한편 '특정 국가'들의 식량·의약품 수급을 돕기 위해 제재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단 한 건의 확진 사례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지난 2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방역선진국도 못 잡는 악성전염병이 조선에만 들어오지 못해 세계가 놀라고 있다"고 하며 북한 내 '확진자 0명'의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정부가 방역협력을 하자는 제안을 했음에도, 여전히 북한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확진자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를 완화할 명분이 부족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완화하더라도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감염병 차단'과 체온계, 마스크 등 방역 물품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확진자가 있을 경우에는 방호복, 진단시약 등 대북제재 완화의 폭이 커질 수 있다.

또 이미 확진자가 발생한 나라가 200개국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북한의 확인과 투명성 여부에 관계없이 예방 차원에서라도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면 제재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같은 다양한 국제사회 움직임에 우리나라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다. 국제사회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추후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19로 인한 인도적 상황 관련해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 언급한 사례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 행동이 취해진 것 없다"면서도 "정부도 대북 제재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 19와 남북 보건안보공동체'의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남북 공동의 인간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보건의료 협력을 활성화해 남북 보건안보공동체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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