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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차 추경 가능성 시사?…청 "원론적 언급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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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차 추경 가능성 시사?…청 "원론적 언급일 뿐"
  • 디지털 뉴스팀 hse@hksisaeconomy.com
  • 승인 2020.03.1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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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은 추가적인 대책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을 방문해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언급이긴 하지만, 2차 추경을 포함한 추가적인 재정투입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여야 정치권은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해 오는 17일 처리할 예정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제출 규모보다 6조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증액불가 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파격적인 증액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선 2차 추경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이번 추경안이 긴급하게 짜여진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과거 외환위기 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차 추경 등을 통한 추가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는 일단 추가적인 재정대책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2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내달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터라 야당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판단 때문으로 읽힌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대비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수 있으니 차차 그런 부분을 논의해 나가자는 원론적인 얘기"라며 "그게 (2차) 추경이라고 구체적인 방식을 못 박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도 "어찌보면 이번 추경안은 31번 환자가 나오기 전이자,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우리만 어려웠던 과거 외환위기 때와 달리 지금은 전 세계가 어려우니 이 상황을 이겨내려면 비상한 수단이 계속 필요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다. 어떤 것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WHO의 팬데믹 선언까지 나온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2차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아 청와대도 '2차 추경'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실업급여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긴급생활비'(4조800억원 추산) 지급을,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건의하자, "이번 추경안에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담겨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여러 가지 유형의 지원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정부와 지자체 간에 향후 논의할 과제로 남겨 두고 토론 가능성은 열어놓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전주시와 화성시의 사례를 들어 자치단체의 노력을 강조했다고 한다. 전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취약계층 5만명에게 52만7000원씩 지급하고,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줄어든 3만3000여 명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지원을 시작한 만큼 이를 지켜보면서 대상자 특정이나 제도 설계 등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기류가 바뀐 게 아니다. (문 대통령은) 원론적인 답변을 하신 것"이라며 "재난구호기금 활용 등 지자체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청와대는 "재난기본소득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 해결이다. 정부는 그런 제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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