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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대통령에 '살려달라'고 한 상인들도 선거법 위반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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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대통령에 '살려달라'고 한 상인들도 선거법 위반이냐"
  • 디지털 뉴스팀 hse@hksisaeconomy.com
  • 승인 2020.02.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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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새로운보수당 법치바로세우기 특별위원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당에 대해 비판적 칼럼을 기고한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답답한 속을 더 더부룩하게 만드는 더부룩 민주당이 되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대표단 회의에서 "이 정도의 칼럼을 두고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해석"이라며 "이 정도 의견도 표현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민주주의냐"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실정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 대통령 면전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상인들도 공직선거법위반"이라며 "울산 선거개입 사건의 장본인들이 하기에는 너무 뻔뻔한 고발 아니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압박하더니 정작 자신들의 고발은 검찰에 맡기고 있다"며 "말과 행동이 불일치 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국민의 의사표현을 억압하려고 검찰개혁을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하태경 공동대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심판하자는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이 사건의 의미를 찾아보니 1987년 민주화 이후 정당사 초유의 사건"이라고 했다.

하 공동 대표는 "과거 어느 보수정당도 자기당을 찍지 말자는 칼럼에 대해 고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의 본질은 민주가 아니라 문주당(문재인+민주당)이다. 친문들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문주주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해찬 대표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민주화 투쟁 속에서 사망해 간 모든 민주영령에게 사죄하고 광주 망월동 5·18 영령, 부마 민주영령, 4·19 열사 등 모든 민주열사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하 공동대표는 "만약 이것이 민주당의 진심이라면 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신세계는 완전히 타락하고 변질된 것"이라며 "이해찬 대표가 정계를 은퇴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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