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셀프후원 1심 집행유예' 김기식 전 금감원장 "항소할 것"
상태바
'셀프후원 1심 집행유예' 김기식 전 금감원장 "항소할 것"
  • 디지털 뉴스팀 hse@hksisaeconomy.com
  • 승인 2020.02.13 10: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 전 원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매우 유감스럽고 바로 항소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된 '더좋은미래'에 출연한 것이 유권자 매수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좋은미래는 정책 중심의 정치를 하자고 만들어진 모임"이라며 "정책중심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목적에도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또 "판결 배경에 대해선 할 말이 많지만, 재판 당사자로서 정치적인 해석은 하지 않겠다"고도 덧붙였다.

정 판사는 이날 "피고인은 '더좋은미래' 규약에 의해 매월 10만~20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다가 종전의 회비를 훨씬 초과하는 5000만원을 기부했다"며 "이전에 1회 1000만원의 기부금을 납부한 사실은 있지만, 이와 비교해도 5000만원은 종전의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범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에 금지된 기부행위의 예외로 규정된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위법한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5000만원의 기부금 또한 자신이 소장으로 근무하는 더미래연구소에 귀속되게 한 뒤, 그 재단법인에서 약 945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며 "따라서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기부행위"라며 김 전 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지출경위와 액수 등을 종합해봤을 때 사회상규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분명한 고의성이 있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임기종료 열흘을 남기고 자신이 받은 잔여 후원금 가운데 5000만원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열린우리당 전신) 소속 초·재선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후원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원장이 국회의원에서 물러난 직후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셀프기부' 논란이 불거졌고 지난해 4월 취임 보름 만에 금감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