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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태 장기화 최악상황도 대비…재정 신속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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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태 장기화 최악상황도 대비…재정 신속 집행"
  • 디지털 뉴스팀 hse@hksisaeconomy.com
  • 승인 2020.02.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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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제 위축에 관해 "재정집행부터 계획대로 신속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중심을 잡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뚜벅뚜벅 해나가야 한다. 민간이 어려울수록 정부가 신속한 재정투자로 경제에 힘을 불어넣어줘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외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효율적인 공조 논의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 방역과 경기 위축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 초 긍정적 신호를 보이던 경제와 민생이 예기치 않은 변수로 인해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수출의 4분의 1, 외국 관광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있고, 해외여행의 발길도 끊고 있으며 부품공급망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실화되고 있는 국민 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들 애로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사태가 장기화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경제가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적극적 대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업종, 기업들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중국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나서고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 금융과 활로 확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급한 부품 소재 확보와 수출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는 길을 넓혀주는 노력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힘겨워지는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정책 자금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지역 산업과 관광 서비스업 등 지역경제 위축을 막기 위한 지원대책도 신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안팎으로 경제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변화와 혁신은 계속돼야 한다"며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이 신성장 동력이 돼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로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한 경제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듯이 이번이 비상한 상황에도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여 지혜롭게 대처하고 경제 회복의 기회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에 관해서도 "실제보다 과장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가짜뉴스를 막으면서 감염병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잘못된 정보에 바르게 대처하여 사태 해결을 위한 공론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 확산 방지 대책과 관련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지자체에서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달라"고 했다.

또 "바이러스 확산 경로의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공공기관과 관련 학회 등이 참여하는 민간 사이의 역할 분담과 정보 공유, 협력을 통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전염병 연구와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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