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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일문일답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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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일문일답 - 정치
  • 디지털 뉴스팀 hse@hksisaeconomy.com
  • 승인 2020.01.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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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협치 및 개헌 등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정세균 신임국무총리가 협치 내각구성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말해달라.

협치는 우리 정치에서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정세균 총리를 발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와 국회 사이에서 협치의 정치를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당연히 총선이 지나고 나면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만한 그런 분이 있다면 함께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 내각제 연정과 다르기 때문에 특정 정당에 몇 석 배석하거나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지만 전체 국정철학을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목표와 방향에 공감한다면 함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노력들은 임기 전반기에 여러 차례 한 바 있고 야당인사에게 입각을 제의한 바 있다는 보도 외에 그보다 더 비전있는 통합의 정치나 협치의 상징이 될 만한 분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모두가 협치나 통합의 정치라는 취지에 대해 공감했지만 아무도 수락하지 않았다. 통합, 협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다음 총선 이후 우리 정치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

책임총리에 대한 생각도 변함없고 이낙연 총리가 책임총리라는 카테고리랑 별개로 외교조차도 대통령의 외교를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순방기회를 드리기도 하고 대통령 전용기도 보내드리기도 하고 매주 총리 만나며 국정 운영을 논의하는 노력을 해왔다. 그런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조국 전 장관 임명을 밀어붙였던 배경을 허심탄회하게 말해달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찰개혁, 수사권조정법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국민께도 호소하고 싶다. 조 전 장관 임명으로 국민 간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겨났고 그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제는 조 전 장관을 놓아주고 유무죄는 재판 결과에 맡겨 갈등을 이제는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께 드린다.

남은 임기 중 개헌을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권력구조는 어떻게 가야 옳은지 말해달라.

개헌은 정치의 구조, 사회를 근원적으로 바꿔내려는 우리 정부의 철학이 다 담긴 것이다.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함께 하는 것이 정말 두 번 다시없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무산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다시 개헌에 대해 대통령이 추진 동력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본다.

개헌이 필요하다면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국회 몫이 됐다고 생각한다. 지금 국회에선 어렵겠지만 다음 국회에서라도 공약 등을 통해 개헌에 대한 지지를 받는다면 추진될 수 있을 것이고 대통령은 국민들이 동의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다.

임기 후반기를 맞아 가장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 가운데 한 명이다. 국민들이 주신 가장 큰 소명은 무엇이라고 느끼시나. 그리고 국회에서 극한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를 협치로 돌리기 위해 여야정협의체 등을 다시 활성화할 계획이 있나?

우리 정부의 소명은 촛불 정신이 정해줬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그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고 더 혁신적이고 포용적이며 공정한 경제를 만들고 남북 간에도 대결시대를 끝내고 평화시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대가 부여한 소명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여야정 협의체는 이번 국회를 보고 절실하게 느낀다. 국회가 지금처럼 되면 안된다.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다 이야기 하기에 함께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말로는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듯한, 제대로 일하지 않는 국회는 안될 것이라고 본다. 국회와 정부가 합쳐서 국민들을 통합을 방향으로 갈수 있게 노력해야지 오히려 정치권이 앞장서 국민을 분열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음 총선을 통해 그런 정치 문화가 달라지길 바란다. 3개월에 한 번씩은 분위기가 좋든 나쁘든 무조건 만나자는 식으로 여야정 협의체에 합의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합의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지금 국회에도 남아있는 입법과제가 있는 만큼 다음 국회에서 거듭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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