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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재판 유해용 '대법문건 유출'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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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재판 유해용 '대법문건 유출' 1심서 무죄
  • 디지털 뉴스팀 hse@hksisaeconomy.com
  • 승인 2020.01.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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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무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고 기밀문건을 무단 반출한 의혹을 받는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유해용 변호사(53·사법연수원 19기)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 변호사가 사법부 외부 성명불상자에게 (대법원 문건을) 제공했다거나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확보한 증거들 중 일부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등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증거들을 빼면 파일 유출을 했다고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얻은 파일을 변호사 사무실에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파일 자체를 공공기록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깊히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정직하게 겸손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유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변호사는 2014년 2월부터 3년간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사건이던 '비선의료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진행 상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안 파일과 출력물을 2018년 2월 퇴직하는 과정에서 반환·파기하지 않고 변호사 사건 수임에 활용할 목적으로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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