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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中企 R&D에 역대최대 1.5조 투입…소부장·신산업 집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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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中企 R&D에 역대최대 1.5조 투입…소부장·신산업 집중지원
  • 디지털 뉴스팀 hse@hksisaeconomy.com
  • 승인 2020.01.0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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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조4885억원 규모의 '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5일 발표했다. 중기부의 올해 R&D지원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4141억원(38.5%) 증액되며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일본 무역보복을 계기로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자립과 4차산업 핵심 분야에 지원이 집중된다. 특히 지원혜택의 범위와 규모를 늘리고 중소기업 역량에 맞춘 R&D지원으로 개편했다.

중기부는 기존의 출연·보조 방식에서 벗어난 투자방식의 R&D 지원과 개별 기업이 아닌 기술기반의 컨소시엄 형태 지원을 강화한다. 다양한 R&D 수요 충족을 위해 2807억원을 신설한 18개 지원사업에 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에 대해 연간 2000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등 3대 신산업 분야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을 구분공모로 우선 지원하고, 'D.N.A((Data-Network-AI)'는 전용사업 3개를 신설해 267억원을 투입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는 특별회계로 1186억원을 편성해 전폭 지원에 나선다. 강소기업 100개사에 대해서는 R&D를 우대 지원하고, 최종평가에 탈락한 기업에 대해서도 3년간 R&D 가점 부여를 통해 기술 자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수요-공급망 관계의 대·중견·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R&D도 허용하기로 했다.

출연과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벗어난 투자방식의 R&D도 올해 처음 시도된다. 'Lab to Market Fund'로 500억원 등 18개 사업에 2807억원의 사업이 투자방식으로 진행된다. 민간 VC의 역량 활용을 위해 '선 민간투자, 후 정부매칭' 투자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업·투자자에게는 정부 지분 매입권한 일부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한 핵심 기술이지만 범용성이 낮아 기술개발 수요가 적은 경우 R&D 성공시 투자비용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후불형 R&D도 신설된다. 이밖에 규제해결형(170억원), 소셜벤처형(45억원), 재도전형(95억원) 등 다양한 R&D 지원방식이 도입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역량과 R&D 목적에 따른 단계별 지원방식도 도입된다. 혁신역량 초기(1년·1억원), 역량 도약(2~3년·2~10억원), 역량 성숙(3년 이상·20억원) 등 아이디어와 스케일업까지 수행역량의 축적정도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한다.

다만 기업 단독형 R&D의 경우 총 4회 수혜 후 졸업하도록 해 혁신정체 기업의 보조금 연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지장치도 마련했다.

이밖에 도전성 상위 평가과제는 R&D에 실패하더라도 면책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해 도전적 R&D를 촉진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 및 지방청을 통한 지역순회 설명회(19회)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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