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수도권 및 서북도서를 위협하는 적 장사정포도발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대화력전 수행을 위한 대(對)포병 탐지레이다-Ⅱ를 육군 全 군단 및 서북도서에 배치 완료함으로써 대북 억제 감시능력이 월등히 향상됐다고 밝혔다. 대(對)포병 탐지레이다-Ⅱ는 육군 군단급 작전지역 및 서북도서 전방의 적 포병 위치를 신속·정확하게 탐지하여 탐지정보를 작전통제소 및 대화력전 전담부대로 전파하는 핵심 장비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체계개발 과정을 거쳐 2018년 최초 전력화를 시작하여 2024년 3월 29일을 기점으로 전력화를 완료했다. 대(對)포병 탐지레이다-Ⅱ는 능동위상배열(AESA)*을 적용한 국내 최초 대포병 탐지레이다이다. 이는 적군으로부터 탐지 및 전자 공격을 어렵게 하여 전자전 방어 능력을 한층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안테나를 모듈형 반도체 송·수신기로 설계하여 일부 송·수신기가 고장 나더라도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방위사업청은 이처럼 우수한 성능을 가진 국산장비의 향후 수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방산 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참여 중이며, 해외에서 장비를 시연하는 등 K-방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9일, 5대 병원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병원장으로서 의대 교수와 전공의가 환자 곁을 지키도록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료현장의 어려움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도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5대 병원의 진료 공백이 더 커진다면, 국민들께서 진료 불편을 넘어 심리적으로 큰 불안을 느끼실 수 있다”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전날 만난 희귀·난치질환연합회 환자분들께서 의대 교수들의 공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병원장들께서 의대 교수들이 환자 곁에 머무르도록 설득해주실 것”을 부탁했다. 정부는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필수의료지원을 위한 재정 중점 투자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하고,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책임지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지원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환경부는 가축분뇨 중 특히 우분(牛糞)의 처리방법 다변화를 위해 우분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해 판매하는 내용의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특례는 3월 29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리는 ‘2024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관계부처 당연직 위원 및 민간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가축분뇨 중 우분은 돈분(豚糞)과 달리 고형물 함량이 높아 현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정화처리나 바이오가스화 처리방법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우분은 개별 농가에서 퇴비화하는 방식으로 처리 중이다. 이렇게 생산된 퇴비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퇴비로부터 발생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이 하천으로 유출되어 주요 수질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처리방법의 다변화가 시급하다. 이에 퇴비화 방식의 대안으로 우분 고체연료화가 검토됐으나 현장에서는 배출되는 농가마다 우분의 성상이 다양하여 안정적으로 고체연료의 발열량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워서 그간 추진된 사례가 없었다. &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해양경찰연구센터와 함께 해양 안전 확보를 위한 새로운 의견을 공유하고, 해양 사회 발전에 기여해보세요.” 해양경찰연구센터는 4월 1일부터 6월 30까지 3개월 동안 ‘제1회 해양경찰 정책연구 경진대회(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해양경찰의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의견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대회는 ▲해양 안전 ▲재난 대응 ▲수색 ‧ 구조 ▲수사 ‧ 국제 범죄 대응 ▲해양오염 예방 ‧ 방제 ▲해양경찰 복지 등 다양한 주제에 연구 제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직원뿐 아니라 정부 및 공공 부문 종사자, 대학(원)생, 해양 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내 대학(원) 및 기관 등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도 공모전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이 작성한 연구 보고서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국적국 언어(외국어)로도 제출할 수 있다. 참가 신청자는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와 연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참가자는 개인 또는 단체(4인 이하)를 구성해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9일 보건복지부 본관 중회의실에서 제2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올해부터 한 해 동안 중점으로 다룰‘브랜드 과제’를 선정하고, 청년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자문단이 선정한 첫 번째 브랜드 과제는 올해 하반기 대대적 서비스 확대를 앞두고 있는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관련하여, 해당 분야에 역량있는 서비스 제공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마음건강 투자사업의 주 대상자가 청년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정부의 과감한 서비스 공급 확대 계획에 맞춰 관련 직종 진입을 생각하는 청년들을 대표해 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노인 재택의료 및 주간 보호 활성화’이다. 노인의료-돌봄 분야는 향후 지속적인 서비스 수요 확대가 예상되며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는 새로운 융합형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정부의 서비스 확대 계획에 맞춰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의 중요성 등을 정부에 적극 조언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