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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패스트트랙 사법개혁법안 중 공수처법 우선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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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패스트트랙 사법개혁법안 중 공수처법 우선 처리키로
  • 디지털 뉴스팀 hse@hksisaeconomy.com
  • 승인 2019.10.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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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희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상민 공동위원장, 이 원내대표, 박주민 공동위원장, 이종걸 공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사법개혁 법안 중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함께 올라와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하고도 분리해 공수처법 통과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정한 데에는 여야 협상을 담당하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원내대표가 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치개혁 법안의 경우 11월 말이 돼야 사실상 본회의에 올라갈 조건이 되는 만큼, 오는 28일 이후 (본회의 부의가 가능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강력하게 진행하는 것이 국민 민의에 맞는 대응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과 23일 예정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과 '3+3 회동'에서 공수처법 우선 처리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의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한국당이 공수처법에 대한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의 논의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3+3 회동'이 열리는 23일을 한국당과의 공수처법 논의의 데드라인으로 잡은 것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 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야당(정의당·민주평화당)을 포함한 4당이 제2의 (패스트트랙) 공조도 논의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등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담긴 정치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담보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선 "말에 책임을 지려는 의지가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쉽게 합의 내용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국민적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 대국민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열린 검찰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라는 사법개혁의 1호 명령이 확실히 발동됐다"며 "국회는 국민이 발동한 검찰개혁의 지상명령을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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