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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이 직접 나선 檢개혁…"개혁 속도"vs"검찰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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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이 직접 나선 檢개혁…"개혁 속도"vs"검찰 압박"
  • 디지털 뉴스팀 hse@hksisaeconomy.com
  • 승인 2019.10.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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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청와대 제공).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이틀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이 법무부장관 대행을 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지만, 법무부장관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검찰이 자체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최근 이례적으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직접 공개 면담한 뒤, 검찰 내외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검찰개혁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나오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면담에서 조 전 장관 재임 시절 진행하고 있던 검찰개혁안을 10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추가 개혁방안 중에서도 대검찰청과 법무부 자체 감찰 기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와 검찰 등 수사기관과 관련한 소관업무를 맡고 있는 민정수석실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검찰개혁에 속도가 더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장관의 부재로 검찰개혁안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검찰총장도 과감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문 대통령이 주시하겠다며 쐐기를 박았으니 검찰개혁이 이전처럼 표류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뜻,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과감하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시작된 검찰개혁의 동력이 조 전 장관의 사퇴로 사그라들지 않도록 대통령 차원에서 힘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해석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개혁 주체였던 법무부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권이 강조하는 검찰개혁안이 유야무야 되지 않도록 대통령이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일부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개혁 목표라는 큰 틀에서 보면 오히려 선제적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행보가 부적절한 '검찰 압박'으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문 대통령이 '감찰권 강화'를 특히 강조한 것과 관련해 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은 "법무부장관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권한 중 하나가 감찰"이라며 "수사 중인 검사가 감찰 사안으로 직무배제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강화된 감찰권이 이런 식으로 (이용될 의도가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도 "대통령이 검찰을 압박하려는 모양새로 비쳐 부적절하다"며 "법무부를 통해 검사들을 틀어쥐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적 장기집권을 위한 검찰개혁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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