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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선손해사정제' 전국으로 확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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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선손해사정제' 전국으로 확산하겠다"
  • 디지털 뉴스팀 hse@hksisaeconomy.com
  • 승인 2019.10.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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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정비업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년 동안 '선손해사정제'를 서울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며 잘 다듬고 보완해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장관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선손해사정제를 1년 동안 서울에서 시범 운영 후, 미흡한 부분을 다듬고 보완해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며 "이번 상생 협의를 통해 자동차분야 정비 분야에서 상생· 공정 생태계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손해사정' 제도는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손해사정서에 있는 정비내역을 먼저 제공한 후 정비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정비업체가 정비를 진행한 후 손해보험사의 손해사정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정해 놓은 손해사정서와 정비업체의 정비요금이 달라 감액‧미지급‧지연지급 등의 분쟁이 빈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상생'의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지속해서 '연결자' 역할을 통해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모두 11차례 회의가 있었다"며 "회의 도중 결렬도 되고 심지어 고발까지 하겠다고 하는 등 협의과정에서 고비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오늘 이 협약식 한다고 하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정말이냐?', '잘 되겠냐?'고 의심의 눈초리 갖고 있다"며 "이 내용(손보사와 자동차 보험정비 업계의 오랜 갈등) 자체가 합의하기 힘들고 복잡한 일이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장관은 "상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큰 키워드"라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상생의) '연결자'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정부 부처와 서울시 역시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손보사와 자동차 정비 분야는 구조적으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구조이지만, 동시에 파트너이기도 한 관계"라며 "국토부는 양 업계의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역시 "서울시가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오전에 맺은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선손해사정 제도 실시(1년 서울 시범 운영 후 전국 확대 검토), 손해보험사가 손해사정 내용 신속히 설명, 분쟁 있는 정비요금 주기적 재검토 및 신속 조치,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이다.

협약 당사자들은 먼저 서울 지역에서 1년 동안 시범운영 후 전국적인 확대 시기와 방법 등은 이번 협약에 의해 구성되는 상생협의회에서 시범운영 성과를 고려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협약의 핵심인 '선손해사정'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자동차 정비 과정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될 전망이다. 예를들어 교통사고로 범퍼가 망가진 차량이 정비공장에 입고되면, 자동차 수리 업체는 우선 정비를 진행하고 나중에 손해사정(견적)을 통해 손보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 손해사정이 나중에 이뤄지다보니 정비업체가 책정한 '정비 가격'과 '손보사에서 측정해 정비사에게 준 가격'이 달라 갈등이 심했다.

하지만 선손해사정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정비업체는 범퍼 정비 진행 전, 먼저 손보사에 손해사정(견적)을 요구하고 정비업체는 범퍼 정비에 관한 견적을 받아 볼 수 있다. 정비 이전에 가격을 협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손보사와 정비업체간 가격을 둘러싼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오늘 상생 협약은 기업-소비자간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를 하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선손해사정제도는 손해사정이 먼저 이뤄짐으로써 보험금 갈등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 향상에도 기여하고, 그 외에도 장기 미수금 문제 해결 등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참석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정비업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남인순 의원,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박정 의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해찬 대표, 김원이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 회장,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평동조합 이사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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