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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단없는 檢개혁"…'조국 사퇴' 공백 주도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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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단없는 檢개혁"…'조국 사퇴' 공백 주도권 확보
  • 디지털 뉴스팀 hse@hksisaeconomy.com
  • 승인 2019.10.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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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틀 만에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표했다.

대검찰청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조 전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검찰개혁 동력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고려한 대응으로 보인다.

이날을 포함해 검찰은 총 5차례에 걸쳐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돼 개혁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검엔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가칭 '검찰인권위원회'를 설치한다.

검찰총장 직속기구인 인권위는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해 10여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며 수사와 재판, 형집행 등 검찰업무 전반을 들여다보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의 평소 수사관행이나 내부 문화 부분에 가장 혹독한 비판을 해줬던 분들을 널리 (위원으로) 구하겠다"며 "외부 시각으로 종전 관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뜯어고치고 들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내부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라는 게 대검 설명이다.

또 앞서 발표한 공개소환 전면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등을 포함한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한다. 대검 측은 "사건관계인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고, 엄정한 내부감찰을 통한 자정과 수평적 내부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인권보호 수사규칙 및 수사공보준칙 마련 과정에 대해 "법령을 만들 때 (법무부와 대검 간) 이견이 없을 순 없다. 논의 하나하나가 수사실무 등에 큰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이라며 "수사실무상 시행착오 없이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법무부와 협의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견을 좁혀나가는 방향으로 (법무부와)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정한 내부감찰을 위해선 "지금까지 검찰 내부감찰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자정작용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감찰과정도 구체적으로 다듬어 볼 것"이라며 "법무부에서 감찰 관련 훈령에 대해 최근 의견을 물어왔다"고 소통과 협의를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대검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 한동수 변호사가 임명된 것과 관련해선 "20여년 이상 판사에 재직한 분이라 공모절차를 거쳐 좋은 분이 왔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관해 여당내 반대의견이 나오는 것에 관해선 "입법사항이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정하는 대로 그 뜻을 받들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3개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 전면폐지, 4일 공개소환 폐지, 7일 심야조사 폐지, 10일 전문공보관 도입 등 개혁안을 연이어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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