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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업 목소리 적극 경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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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업 목소리 적극 경청하라"
  • 디지털 뉴스팀 hse@hksisaeconomy.com
  • 승인 2019.10.0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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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모두발언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에 활력이 생겨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 4명과의 오찬간담회를 통해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이들의 진단과 건의사항을 들은 바 있다.

이날(8일)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들의 건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30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선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정협의와 대(對)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그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입법이 안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가 시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규제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데이터3법 등 핵심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시간 단축, 규제혁신, 정부의 적극행정 등은 모두 4일 간담회 당시 주요하게 논의됐던 것들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지연에 따른 정부의 적극 행정을 주문함에 따라 관계부처들은 경제 관련 법안들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시행령 개정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및 시행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오는 11일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100일째로 접어드는 것과 관련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응원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자립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의 조치를 도전의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며 "또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사령탑으로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와 관련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며 힘을 모으는 컨트롤타워로서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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