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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감, "법인세 인하해야" vs "개편 계획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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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감, "법인세 인하해야" vs "개편 계획없다"
  • 디지털 뉴스팀 hse@hksisaeconomy.com
  • 승인 2019.10.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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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화두로 떠올랐다.

야당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가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법인세 4단계 구조 개편이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장 개편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투자 위축 여러 얘기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시장 친화적, 획기적인 법인세 개편 방안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는 다 내려가는 추세인데 우린 올라가는 추세다. 정부 말에는 20% 대폭 인하돼야 하지 않나 생각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지난 6~7년간 연도별 총 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19.9% 잡았을대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일본이 20% 칠레가 22% 나머지는 전부 우리보다 낮다"며 "OECD 평균이 12.6%다. 우리나라 법인세가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게 아니냐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상향하면서 4단계 구조로 개편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실제 실효세율은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법인세율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다. 이는 경제구조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 총 국민소득 대비 기업소득 추이가 OECD 평균보다 높고 독일, 영국, 프랑스 등 경제규모 비슷한 나라 비해서도 5% 이상이 기업소득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총 조정가능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율도 한국이 가장 높은 비중이다"며 "기업소득과 노동소득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밖에 없고 세정에 있어서 법인세 공정히 과세하는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실효세율은 대기업의 경우 20%가 안되고 중소기업도 15%가 안되는 경우가 통상적"이라며 "OECD 비교해보면 저희가 평균적으로는 세율만큼으로 본다면 비슷하거나 약간 최고세율만 높은 수준이고 그런 측면에서 비교하면 법인세율을 지금 더 추가적으로 인하할 요인 크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하면 투자 확대될거냐 문제는 법인세율이 높아서 민간이 투자 꺼리는게 아니고 복합적 요인이 있어서 법인세율만 인하했다가 세수 결손만 생기고 투자 증지 효과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며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법인세 개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지난해 국회에서 법인세 구조를 4단계로 하는 것에 대해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그 구조를 당분간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투자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제도는 유연하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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