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조국관련수사 檢에 고발, 으름장 놨던 與, 이틀만에 "보류"
상태바
조국관련수사 檢에 고발, 으름장 놨던 與, 이틀만에 "보류"
  • 디지털 뉴스팀 hse@hksisaeconomy.com
  • 승인 2019.09.26 11: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찾아온 왕자루이 중국 송경령기금회 주석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검찰을 고발하기로 한 방침을 일단 보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 고발은 보류하고 있고, 그 방법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도로 당내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당장 고발할 수도 있다'던 강경모드에서 하루만에 '고발 카드를 사용하는 상황이 되지 않길 바란다'는 신중론으로 한발 물러섰다가, 이틀째인 이날 오전엔 '보류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박 원내대변인은 '법리적 검토까지 보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냥 다 홀드(hold)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와 관련된 개별검사에 대한 고발 요청들이 당내와 당밖으로부터 있었다"면서도 "그부분에 대해 원내 책임자인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금 상태로는 결정하지 말고 유보하자고 했다"고 고발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지도부가 검찰 고발 방침을 접었느냐'는 질문에 "신중모드"라며 "피의사실 유포는 실정법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제기는 이뤄지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처럼 여당의 기류가 변화한 것은 피의사실 공표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를 어디에 고발할 지도 문제다. 고발하려면 피고발인을 특정해야 하는데, 피의사실을 공표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 또 검찰을 검찰에 고발할 수 없으니 경찰에 고발하는 안이 거론되지만,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다.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전날 오후 취재진에 메시지를 보내 "현행법상 피의사실 공표는 명백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하는 검사에 대해 고발을 검토한다는 것이지, 국가기관인 검찰을 대상으로 고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를 보도에 반영할 것을 요청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집권여당이 수사기관인 검찰을 고발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고발을 두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터져나왔다.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오히려 공을 검찰에 넘겨주는 '악수(惡手)'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여당이 검찰을 고발한 전례도 찾기 힘들다. 당내 중진인 송영길 의원도 '민주당의 검찰 고발 검토'에 대해 "누가 그러느냐"며 "그건 집권여당을 포기하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야당도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집권여당임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