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현장의 소리가 반영된 의원 입법활동이 도민 필요형・체감형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도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3월 제425회 임시회시 총 13건의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이 안전취약계층 등의 복지, 생활 안전 증진에 집중되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이라는 기대를 주고 있다. 금번 처리된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의 주요 제도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경미 의원)은 정신질환자 재활 지원대상을 기존 3개시설(기관)에서 5개시설(기관)으로 확대하여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기환 위원)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전기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의 시설 이용 안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19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개최된 ‘2024년 한국목재공학회 학술대회’에서 성형숯 착화제 개발 연구 과정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성형숯에 사용되는 착화제는 질산바륨을 주원료로 하고 있지만, 유해성으로 인해 질산바륨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제에 따른 성형숯 산업의 위축을 막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대체 착화제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학회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의 목재제품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성형숯의 질산바륨 착화제 규제 대응을 위한 대체제 개발 연구 과정을 소개했다. 특히, 알코올과 고체연료를 이용한 착화제 개발 시행착오 과정, 질산칼슘 등 질산화합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성형숯 착화제 성능을 발표했으며, 물에 취약한 질산칼슘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연구방향을 논의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이재정 박사는 “성형숯을 이용한 실내 숯불구이 문화는 우리나라 고유의 식문화”라고 말하며, “성형숯 산업과 우리나라 식문화의 보전을 위해 성형숯 착화제 연구를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법제처는 23일 AI 리걸테크 기업인 BHSN(서울 강남구)를 방문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제처와 생성AI스타트업협회(GAISA)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윤재웅 법제정책국장, 생성AI스타트업협회 임직원을 포함한 7개 생성형 AI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해 투자유치 한계, 데이터 및 장비 부족, 학습데이터 저작권 문제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법ㆍ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스타트업 기업들은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 인프라 부족,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기투자 지원, 데이터 개방ㆍ공유, GPU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제ㆍ개정될 인공지능 관련 법령들이 규제 중심으로 과도한 제한을 두기보다는, AI 산업을 진흥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대구광역시는 지역 뷰티기업의 내수, 수출 등 판로 개척을 위해 오는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엑스코 서관에서 개최되는 영호남권 최대 뷰티박람회인 ‘2024 제11회 대구국제뷰티엑스포’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박람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도 국내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중 비수도권의 지역 유망전시회에 지난 3월 선정됐으며,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지난해보다 확대하고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의 메이크오버쇼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수출 초보·유망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또는 수출 성과 제고를 돕고자 KOTRA와 협업해 추진하는 ‘수출상담회’는 지난해 19개국 24개사에서 수출 수주 실적이 우수한 해외 바이어를 선별해 35개사로 확대하여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추진하고,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참가기업이 원하는 바이어를 매칭해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며, 중국 수출 시장 진출을 위한 알리바바 티몰글로벌 입점 설명회도 19일(일) 개최한다. 또한, CJ ENM, 롯데·현대 홈쇼핑,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 글로우데이즈, 와디즈, 뉴코아 아울렛, 이랜드리테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전시 민선 8기 1분기 공약 점검 결과, 15개 사업(17%)을 완료하고, 전체 추진율은 53.7%로 확인됐다. 시는 22일 민선 8기 공약 5대 분야 87개 사업을 대상으로 분기 공약실천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사업별 이행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행 현황 점검 결과, 완료 및 지속추진 15개(17%)에는 어르신들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한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사업과 지자체 최초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의 전역 후 인생의 새로운 진로를 격려하는 ‘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진로탐색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정상추진 사업은 71개(82%)이다.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중투심 통과’, ‘첨단 전략산업 육성 특화산업단지 신규 5개소 조성계획 발표’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들의 단계별 추진상황 등이 반영됐다. 대전시는 민선 8기 후반부에 접어드는 올해 하반기를 대비해 약속 사업 추진에 전 부서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자료 요청에 대해 평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지자체의 현안과 미래 비전,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