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분노한 민심을 달래겠다고 서둘러 내놓은 대책은 누더기도 부족해서 이곳저곳에 구멍이 무성하다.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한다더니 가스요금을 낼 형편이 안 돼 도시가스가 끊긴 가구가 2만 6천여 가구이고,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임대주택 10만 가구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특히 가스를 많이 써서 난방비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 지원을 위해 쓴 돈은 내년도 가스요금에 포함할 계획이라니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조삼모사 대책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정부가 돌리는 폭탄은 어느 계층이 감당해야 하니까?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등유나 연탄을 사용해야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정부가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한다고 생색내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정부 관리들이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아웅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시만 한다고 끝나지는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챙겨야 한다. 

또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으면 이런 면피성 대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민생을 챙기는 근본적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민주당은 "야당의 제안이라고 무작정 외면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자세가 아니다."며 "정부여당은 에너지 물가 지원금 추경을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