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이 대통령과 총리, 장관 등을 탄핵할 때 법사위원장이 아닌 자신들도 탄핵 소추위원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정략·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가결하고 자신들이 탄핵소추위원이 되어 탄핵의 과정을 이끌겠다는 의도이다. 

국회 관례를 무너뜨리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던 전반기 국회에서는 아무 말도 없다가, 법사위원장을 내준 이후에서야 법 개정을 외치는 저의는 무엇인가.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장관을 탄핵할 수 있다는 힘자랑과 겁박을 하려는 것인가. 

대표의 불법리스크를 덮으려 모든 사안을 정쟁화하고,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불리하다 싶으면 거대 의석을 무기로 개악을 시도한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의 도구로 활용하며 국민과 정부를 협박하는 의회 폭거를 일삼고 있다.

당 지도부의 일원마저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석했던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일련의 모습은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정부를 부정하며 사실상의 대선 불복 운동에 나설 가능성도 의심된다.

민주당은 169석의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민주당만의 아지트로 만들기 위해 온갖 공을 들이는 중이다.

그러한 시도의 숨겨진 의도는 당이 맞닥뜨린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목적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이다.

틈만 나면 탄핵을 외치는 모습에서 당을 휘감는 범죄로 인해 민주당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범죄 혐의를 지키기 위해 탄핵이라는 극단적 카드까지 활용하려는 시도가 발생한다면,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