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민들은 더 이상 종부세를 부자세라 말하지 않는다. 

국세청이 지난 21일 주택을 소유한 국민 122만 명에게 종부세 고지서를 발부했다. 

부과 대상자가 작년보다 29만 명이나 늘어 전체 주택 보유자의 8.1%에게 종부세가 부과됐다고 한다. 

집을 가진 게 죄도 아닌데, 100명 중 8명꼴로 재산세를 내고도 종부세를 또 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역대급 종부세 폭탄이다.  

서울은 더욱 심각하다. 서울의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58만 4천 명으로 주택 보유자의 4~5명 중 1명꼴로 부과됐다. 

2005년 종부세 도입 당시 국민의 상위 1% 극소수 부자에게만 부과한다는 취지가 사라진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협조하면 그간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종부세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하며, 그 주된 이유로는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중과세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과거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그저 과거부터 지금까지 평범하게 살고 있는 보통의 국민에게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종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민주당은 여전히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민주당이 몽니만 부리지 않았어도 10만 명의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선거 때는 부동산 세제를 개선하겠다던 민주당이 선거 끝난 뒤 입장을 뒤집고 서민에게 종부세 폭탄을 던진 것이다.

이재명 당시 후보는 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에 대해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여당은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을 져야 한다는 서민들의 곡소리에 대해, 민주당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통스런 현실에는 눈감고 여전히 휘두르고 있는 민주당의 ‘부자 감세’, 그 낡고 위험한 칼의 징벌을 즉시 거두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