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11월 11일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에 일찍들 나오시느라고 언론인 여러분들 고생하신다. 다시 한번 아침 일찍 나오시게 해서 죄송하고 그만큼 현재 경제적으로 보나 민생으로 보나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당과 정부가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가 엄중한 상황이다. 급등한 금리인상과 가계부채의 증가는 내수 소비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금리인상의 여파는 영끌족과 임차인 등 모든 국민들에게 혹독하게 돌아오고 있다. 특히 지난 2년간 너무 올라버린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애쓴 임차인들의 고통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올해 상반기 전국 임대차 거래현황을 보면 월세 비율이 전체 거래의 51.6%를 차지하는데 전세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임차인들이 부족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안 그래도 힘든 임차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전 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4년 전인 18년도에 비해서 5배 가까이 늘었다. 또한 임차인 주거비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를 임의로 높이는 경우도 늘어 주거약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당은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이 임차인들의 정보 부족이라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정부 측에 촉구해 왔다.

특히 계약 전에 임차인들의 체납 세금과 선 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왔다. 정부도 지난 7월에 법무부와 국토부가 구성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를 통해서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전세 사기 대책을 마련해왔다.

오늘 당정을 통해서 주거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임차인들도 재산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보 제공방안뿐만 아니라 관리비 제도개선 등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작은 부분도 꼼꼼히 챙기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실현 시키도록 하겠다.

여당은 "민주당에도 말씀드린다."며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민주당의 입법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략적인 입법 폭주가 국민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자성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모색과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