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사과에 진심은 없었다.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비공개 발언은 정부의 책임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본심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하며 정부의 책임을 일선 경찰에 전가하기 급급했다.

결국, 경찰을 희생양 삼아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최측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책임자에 대한 경질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번 참사는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관 모두의 무사안일과 책임 방기가 부른 참사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실패이고 무능이다. 

국정 총책임자이자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책임도 크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안전사회에 대한 국정철학이 부재한다. 무책임한 관료들을 임명한 당사자가 대통령이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책임은 막연한 책임이 아니다. 대통령 취임 당시 선서했던  헌법적 책임이다. 또한, 스스로 말했듯이 ‘모든 국가 위험과 사무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임을 명심하십시오.

야당은 "대통령이 유체이탈 화법을 멈추고, 참사의 책임을 인정하십시오.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즉시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책임자를 경질해 국정 전면을 쇄신하십시오."라며 "‘하늘이 내린 재앙은 피할 수 있지만, 자신이 만든 재앙은 피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재앙을 만들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