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작년 4월 1일 서울시가 2032년 하계올림픽의 서울-평양 공동 개최를 위해 IOC에 제출한 제안서에 '북한 인프라 구축' 비용이 약 22조원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내용에는 북한 내 고속철도, 고속도로, 송전선로 신설 및 5G 등 전용 통신망 구축 예산 등이 포함됐다.
당시 서울 시정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고로 권한대행 체제였으며, 보궐선거는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막대한 예산안이 수반되는 IOC 제안서의 내용은 문재인 정권이 결정한 내용이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이 올해부터 9월 중순까지 각종 미사일 발사에 쏟아부은 비용이 8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 북한 식량 부족분의 약 3분의 2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 여기에 핵무기 개발 비용을 더한다면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문재인 정권은 이와 같은 무력 도발은 해결하지 못하고, 북한 정권조차도 관심 없는 인프라 구축에 22조나 퍼주겠다고 한 것이다.
2022년 기준 정부 총 예산의 3%가 넘는 이 막대한 혈세 지출계획에 대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국민께 일언반구 설명조차 없었다.
이것이 진정 국민을 기만하는 ‘무례한 짓’아닌가.
여당은 "민주당이 ‘기적의 산수법’으로 계산한 대통령 이전비용을 국민에게 호도하기 전에, 지난 정권이 국민 동의 없이 ‘혈세 퍼주기’로 북한의 환심을 사려고 한 사실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