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입국자 PCR 해제…요양병원 접촉면회 재개

보건복지부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 10월 1일(토) 0시 입국자부터 PCR 검사 의무 중단

-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 단계에서 진단 검사 실시

- 입국 3일 이내 검사 희망자(내국인·장기 체류 외국인), 보건소 무료 진단 검사 가능

◆ 요양병원·시설 등 접촉 대면 면회 허용, 외출·외박 제한 폐지, 외부 프로그램 재개

① 최근 감염 취약시설 내 확진자 수 감소 추세

② 60세 이상 중증화율 및 치명률 등 주요 지표 안정세 유지

③ 최근 방역 주요 지표 및 시설 입소자·종사자의 높은 4차 백신 접종률, 입소자 및 가족의 욕구 등 고려

* 요양병원·시설 90.3%, 정신건강시설 90.7% 4차 접종(9.28. 0시 기준, 확진이력자 제외)

④ 60세 이상 중증화율 및 치명률 등 주요 지표 안정세 유지

* 집단감염자 수 : (8월 4주) 3,015명 → (5월 5주) 2,250명 → (9월 1주) 2,308명 → (9월 2주) 1,075명

충남'농작업지원단', 국가대표브랜드大賞 수상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충청남도'농작업지원단'이 ‘2024 국가대표브랜드’ 자치단체 우수시책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국가대표브랜드 인증제도로 대표성, 만족도, 신뢰성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충남'농작업지원단'은 농번기 적기 영농 지원과 심각한 농촌인력난 해소 등 농업분야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높은 점수로 선정됐다. 충청남도와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가 도내 14개 시군과 지역농협(109개소)이 협업하여 추진하는 농작업지원단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현장에 농작업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5개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농업현장의 전폭적인 호응으로 2019년 20개소, 2020년 54개소, 2021년 83개소, 2022 부터 2024년에는 109개소 전 지역농협으로 확대됐다. 사업시행 7년차로 중소농가 및 전업농의 애로사항인 밭작물 경운작업, 농번기 인력부족 문제 해소 역할을 수행하며, 지난해 중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관리 역량 높인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충남도는 25일 충남개발공사 대회의실에서 ‘2024 문화유산 수리 분야 담당 공무원 공동연수’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문화유산 보존·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시군간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실무 사례’, ‘입찰 및 계약제도 등의 실무 사례’에 대한 문화재청 담당자의 특강과 문화유산 보수공사에 대한 수리원칙 등 실무사례 중심의 강의로 진행됐다. 이 중 문화유산 보수 공법(드잡이 공법)에 대한 사례 발표 및 특강에는 도내 문화유산 실측설계사무소 관계자들도 참여해 앞으로 공무원과 설계사무소간 업무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는 올해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으로 234건(국가지정문화유산 148건, 도지정문화유산 86건) 56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송무경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전문성 강화 및 정보교류와 소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도내 문화유산 관련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과 주민 공감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연금개혁 위한 국민연금 재정운영상황 긴급 점검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25일 오후 3시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부(이사장 김태현)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함께 국회 공론화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연구원의 재정추계와 국민연금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기일 제1차관은 “국민연금이 1988년 도입 이후 가입자 2238만 명, 수급자 682만 명, 기금 규모 1036조 원에 달하는 진정한 ‘국민의 연금’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연금공단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다”라고 말하며 이날 국민연금공단 본부 방문의 의미를 전했다. 또한“국회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은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에 공통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데 많은 지지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재정안정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국민연금의 재정상황,▲공론화 결과에 대한 재정전망, ▲기금수익률 제고 방안 등 바람직한 개혁방향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이

인천시의회 교육위, 글로벌 교육 혁신 사례 연구 및 정책 적용을 위한 심층 탐색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선진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혁신적인 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을 조사해 앞으로 인천 교육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교육위원회 위원 6명 등 총 11명의 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캐나다 밴쿠버·캘거리 등지로 공무 국외 출장을 진행한다. 이번 출장은 캐나다 내 캘거리 공공도서관, 코퀴틀람 평생교육원, 버나비 교육청 등을 방문해 캐나다 교육 관리 시스템 및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우수 사례를 인천 교육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캐나다의 폐교 활용 방안과 청소년을 위한 자연환경 활용 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혁신 사례를 연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혁신적인 기술과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미래 공공도서관의 역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봉락 의장은 “캐나다에서의 경험을 통해 선진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을 직접 보고, 그 효과를 벤치마킹해 우리 인천에 맞게 조정하고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국제적인 벤치

충남도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충남도의회는 25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충청남도·충청남도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충남도의회 윤희신(태안1·국민의힘)·신영호(서천2·국민의힘)·김민수(비례·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세무사·전직공무원·예산회계전문가 등 총 13명이 선임됐다. 도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19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면서 이들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25일부터 오는 5월 14일까지 20일 동안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에서 집행한 약 15조 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 예산(일반·특별회계, 기금 등) 전반을 검사하게 된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재무 상태를 확인하고 검사하는 결산 검사는 우리 충남도의 건전한 재정 운영 기반을 다지고 충남의 미래를 계획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며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 재정이 한층 더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