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 핵심 취지는 경제활력을 높이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초부자 감세’를 운운하며 또다시 국민 갈라치기를 시작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대정부질문에서 앵무새와 같이 되풀이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는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전반적인 법인세 완화는 현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또한 기업 등 민간 분야의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며, 그 결과 세입이 확충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법인세 인하는 전반적인 국제적 추세이다. 세계 각국은 낮은 법인세를 무기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등 경제 활력을 높이고 있다. 

전 세계의 치열한 경제 전쟁 속에 더이상 법인세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이라는 미몽에 빠졌던 ‘소득주도 성장’이 지금의 경제 위기에 큰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국민께서 잘 알고 계신다.

여당은 "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을 강령에서 뺀 결단으로, 우리 경제를 위한 협치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