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연금개혁’은 필요성에 국민 누구나 동의하지만, 첫발을 떼기조차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렇기에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민 앞에 ‘연금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어제 연금 구조개혁을 서둘러 나서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고, 정부가 공론화 촉진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연금개혁의 마중물을 자처하고 나섰다.

연금 구조개혁은 다양한 제도가 연결되어 있다. 이에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연금개혁의 목적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노후 소득보장, 직역간·세대간 공정한 시스템 확립,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또한 연금개혁 전략으로 각종 연금 제도의 다층 구조와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구조 개혁’과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상향 등 수치를 조정해 재정 균형을 맞추는 ‘모수 개혁’ 투트랙 전략을 설명했다.

가파른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연금개혁이 늦어질 때마다 미래세대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부터 “정권 초에 해야 한다”며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었다.

국민연금은 지금처럼 제도가 유지될 경우 1990~92년생이 65세가 되는 2055~57년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며, 공무원·군인연금은 이미 적자 상태로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 중으로 실체적 위기 상황이다.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에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국회와 정부 모두 개혁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고 논의를 위한 장도 마련되었다.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 과제이다. 이제는 명운을 걸고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감으로 연금개혁을 시작할 때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이해타산을 버리고 연금개혁에 흔들림 없이 집중해 국민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제대로 추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