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을 사실상 방해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는 시민단체의 폭로는 충격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윤석열 정부 외교부는 어느 나라 외교부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편이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명예와 존엄은 안중에 없이 일본의 편에서는 의견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는지 경악스럽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의견서 내용이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보도대로 외교부가 피해자의 권리 실현에 반하는 의견을 냈다면 소송을 방해한 것이다.

외교부의 의견 전달은 미쓰비시중공업이 대법원의 배상명령을 기피하는 핑계거리로 삼을 여지마저 제공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우호 관계를 위해 강제징용 판결과 한국 내 일본기업의 자산 현금화 문제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면 굴종외교라고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우리 외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아니라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에 국민께서 바라는 한일관계 복원은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피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배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