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경제위기대응특위 세미나 인사말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저희가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해본 경험을 가지고서 지켜봤을 때 지금 다가오는 복합 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IMF때는 대한민국의 자체 운영상의 문제였고, 2008년 위기도 어떻게 보면 전 지구적 차원의 위기로까지 파급될 뻔 했지만 어쨌든 잘 수습이 됐는데 지금의 위기는 상당히 복합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당장 미중관계의 악화 속에서 시작됐던 공급 대란 문제, 또 코로나 위기가 겹치면서 심각해졌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새로운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까지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위기가 동시에 오고 있기 때문에 대처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내각에서 ‘근본 대책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신뢰인데, 정책을 주관하시는 정책 담당자들이 ‘정부를 믿고 고통을 인내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은 없다, 알아서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민주당이라도 좀 챙겨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민생의 여러 각론들에 대해서는 민생우선실천단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고,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인 구조의 문제를 살피면서 정부 대책을 만드는데 조언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몇 번의 세미나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경제안보 시대라는 제목으로 잡으신 것은 아주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오고 있는 위기가 매우 복합적인 데 반해서 정부의 경제민생대책회의는 너무 작은 범주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못 만들겠구나 하는 위기감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상당히 외교적 노력,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이 진행될 때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는가에 대한 전략적 포지셔닝이 매우 중요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경제정책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지정학적 위치에서 볼 때도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심각한 전략적 판단의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약한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중 관계가 악화됐을 때 사드 배치 문제로 해서 얻었던 경제적 피해 액수가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외교적인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경제 피해로 온다는 경험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선생님들하고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토론을 통해서 좋은 방안들,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과제들을 잘 도출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의 토론 결과와 내용을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에 녹여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하고 전문가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