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하여 과거 정부가 이념에 사로잡혀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공식화한 것이다.

원자력은 풍력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에너지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키로 하고 현재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이르면 3분기에 재개하기로 했다. 가동 허가 기간이 종료된 기존 원전의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계속 운전을 추진한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보급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하고, 석탄발전은 합리적 감축을 유도하고 무탄소전원은 기술여건을 감안하여 활용하게 된다.

해마다 전력수요는 높아지고만 있고 전력대란을 우려했던 현실 앞에서 실현가능하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원전 비중 확대의 필요성은 불가피하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집착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했던 우리 원전 산업생태계가 고사위기를 맞았다. 원전 비중 확대와 더불어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해 수출과 독자 소형모듈원자료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번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국가의 중차대한 에너지 정책이 더는 이념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새로 정립될 에너지 정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실현되고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