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임기를 불과 26일 앞둔 시점이다.

경찰을 아우르는 수장의 사의 표명은 조직의 분란은 물론 국민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 너무나도 뻔하다.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경찰업무 조직 신설 관련한 향후 추진 계획 발표한 상황에 경찰청장 사퇴는 그 저의마저 의심스럽다.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에 의하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도록 하고 있다.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음을 증명한다.

경찰은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민주당의 ‘검수완박’ 폭거로 인해 조직 비대화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비대해진 기능은 또 공권력 오남용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행정안전부의 경찰지휘 조직 신설은 조직과 권한이 커진 데 대한 최소한의 관리·감독 조치이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은밀하게 경찰을 통제해 왔다면, 이제는 공식조직과 체계를 통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찰을 감독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은 국가와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경찰의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거부한 무책임한 처사이다. 

또한 김 경찰청장이 모든 13만 경찰 공무원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김 경찰청장의 오늘 사의표명은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정신에 반하여, 자신을 경찰청장에 임명한 과거 권력과 자신만 옳다는 개인적 아집에 불과하다.

여당은 "국가적으로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으로 국민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다. 국민들은 모든 공직자에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기에 국민이 아니라 개인정치를 선택한 치안 수장의 독단적 모습에 국민들은 참담하기만 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