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일주일여 만에야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16개 부처에 장관이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지만, 여전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준되지 못한 채 초대 국무총리는 공석이다.
헌법 상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부재한 채 진행되는 국정 운영을 두고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출범 후 두 번째 열린 국무회의는 경제부총리 대행 체제로 개최됐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도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차관 주재하에 진행되고 있다.
국무총리 공백으로 불거질 국정 운영의 차질이 오롯이 국민 피해로 돌아감을 민주당이 모를 리 없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 속에서 어느 한 부처의 장관도 공석으로 둘 수는 없다. 법무부 또한 산적한 현안들을 시급히 해결할 수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낙마’를 방침으로 삼았지만,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집중 검증을 받았고 또 청문회 과정에서도 자질, 능력, 도덕성 등에 대해 충분히 검증되었다.
그렇기에 윤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 임명 한 것이다.
오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더 이상 국정운영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정치적 거래 성격으로 국무총리 인준을 고민한 적이 추호도 없다”고 했었고, 이미 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검증을 마쳤다. 정치적 거래 수단이 아니라는 말이 허언이 아님을 국민 앞에 보여주길 바란다.
민주당은 국정운영을 함께 하는 동반자이다. 지금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매진해야 할 때이다.
여당은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해 개최되는 20일 국회 본회의가 여야 협치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