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통계청에서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807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6만 5천 명 증가했다.

2년간 코로나 위기로 침체된 우리나라 경제에서 취업자 증가는 희소식이어야 하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정책 실패가 여실히 드러났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42만 4천 명, 50대 취업자 수가 20만 8천 명 증가한 데 비해, 한창 일할 나이인 20대에서 19만 1천 명, 그리고 30대, 40대에서는 각각 겨우 3만 3천 명, 1만 5천 명 증가했다.

또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가 23만 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분야 종사자가 9만 1천 명 증가하여 새로 생긴 일자리 상당수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였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의 부담은 결국 청년세대가 짊어지게 된다. 이미 있는 나랏빚도 1천조를 넘어가는데, 더 이상의 부담을 우리 청년들에게 지울 수는 없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경제 분야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세금으로 만든 단기 일자리가 아닌 민간이 만든 양질의 일자리로 우리 청년들이 우수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에너지 ▲바이오 ▲탄소중립대응 ▲방산 및 우주항공 ▲인공지능(AI) ▲스마트 농업 등 ‘6대 첨단산업’을 제시하며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왔다.

지금 우리나라가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산업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의 20년 일자리를 책임질 신산업을 끊임없이 육성해갈 것이다.

또한 미래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계약학과,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할 예정이며, 민간에서 신산업 설비에 투자하면 나라에서는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규제 완화, 신속한 인허가 처리로 응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경제정상화’는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든다”는 경제학 ‘상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청년들이 절망과 자조가 아닌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