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처리에 큰 몫을 했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기 많이 아쉬운 모양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돌연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여야 합의를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임 원내 지도부가 후반기 원 구성을 한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인 만큼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첨언했다.

검수완박법 날치기할 때는 국회법 안중에도 없더니 법사위원장을 내놓을 차례가 되니 국회법을 운운하며 ‘원구성 협상 무효화 선언’을 하고 있다. 

결국 속내는 4년 내내 법사위원장 자리 꿰차고, 중수청 법 등 검수완박 후속 법안도 처리하고 싶은 것이다.

여당일 때는 여당이라며 강탈해가고, 대선 패배하니 야당 몫이라며 우기고 있다. 민주당의 앞뒤가 다른 오만한 주장일 뿐이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번갈아 가며 하는 것은 13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국회 관례이자 전통이다.

국회 운영의 가장 큰 권한을 갖는 자리 중 하나인 법사위원장을 한 정당만이 차지한다면 그것이 의회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껏 원내1당인 민주당이 의회독재로 통과 시킨 악법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피눈물 나게 하고 고통 속에 몰아넣었는가.

민주당은 이제 그만 입법권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당연히 순리에 따라 내려놓아야 마땅하다.

검수완박 강행처리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사건건 새정부의 발목을 잡으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이,  국회 원구성 합의까지 무효화를 선언하며 몽니를 부려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