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이하 인수위원회)는 오늘 그동안 디지털플랫폼정부 TF가 준비해 온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을 브리핑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TF(이하 “TF”)는 고진 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을 팀장으로, 인수위에서는 기조분과 최종학 위원, 과학기술교육분과 김창경 위원,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위원 등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및 실무위원, 산학연을 대표하는 민간위원 13명, 7개 부처 및 2개 공공기관 파견자 등 총 30명으로 운영돼왔다. 

 

TF는 3월 28일 출범 이후 22개 부처·청·기관 설명회, 6차례에 걸친 외부 전문가 및 민간 업계 초청간담회 등 민관이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방안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해 왔다. 

 

TF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을「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로 정의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서, 민·관이 협업하고, 기업들이 혁신의 동반자가 되는 새로운 모델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제시하는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은 아홉 가지이다.

 

1.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2. 공공데이터는 네거티브 원칙 하에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개방한다. 3.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관점에서 통합적, 선제적,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4. 부처간 칸막이를 철폐하고, 디지털 플랫폼으로 하나의 정부를 구현한다. 5. 행정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조직문화 및 인사제도까지 혁신한다. 6.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정책결정을 과학화한다. 7.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보장한다. 8. 데이터와 서비스의 민관 공유를 위한 개방형 표준을 마련한다. 9.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든다.

 

새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비전으로, ‘편안한 국민, 혁신하는 기업, 과학적인 정부’를 목표로 설정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첫째, 국민과 기업이 단기에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다. 3월말부터 국민, 기업, 민간전문가, 행정·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수요조사를 통해 총 540개의 아이디어가 제안됐고, 국민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토의·평가를 통해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추가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다.

 

▲ (편안한 국민) 실손보험 간편청구, 청약정보 통합조회·신청, 청년 일자리 AI 매칭, 전자계약과 마이데이터로 부동산 거래, 디지털 지갑에 신분증·고지서·지원금까지, ▲ (혁신하는 기업) 골목상권별 데이터 개방, 창업 등 활용, 기업 마이데이터로 무역금융 신청,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맞춤형 추천, ▲ (과학적인 정부) 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정상황·문제 실시간 공유로 민관협업과 글로벌 공급망 위험 조기경보 시행한다.

 

둘째, 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를 구현할 것이다.

 

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하지 않아도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림· 추천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데이터를 활용하는 공통기반과 근거를 마련한다.

 

② 국민이 한번 제출한 정보는 다시 입력하지 않도록 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③ 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한 번에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웹·앱의 사용자 경험(UI/UX)를 개선하고, 분산된 온라인 서비스를 연계 및 통·폐합하는 한편, 다양한 인증수단으로 한 번에 로그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관행과 경험에 의존해온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으로 개편할 것이다.

 

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밀예측, 조기경보 등 최적의 정책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② 정부 주도의 국가 현안해결을 민관 협업체계로 전환하고, 국가적 난제 해결과 위기 대응을 위해 부처간, 중앙·지자체간, 민·관 간의 데이터 협업을 활성화할 것이다.

 

③ 개방형 디지털 전문직 채용을 허용하고 모든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정부가 데이터와 핵심기능을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민간이 창의적인 서비스를 창출 하는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

 

①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네거티브 원칙 하에 전면개방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동활용을 저해하는 소극적 법 해석과 관행을 정비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이 주도적 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법제화하고, 기업 마이데이터를 도입·확대한다. 

 

② 민관협력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해, 먼저 민간이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 데이터와 서비스기능(API)를 개방한다.

 

1. 클라우드 기반 개발·테스트 환경 및 초거대 AI 인프라를 지원하고, SW용역(SI)을 통한 자체구축 방식을 상용SW(SaaS*)를 최우선 활용하도록 개선할 것이다. (상용 SW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독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③ 정보화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ISP 면제·간소화 및 상시개발·수정이 가능한 예산제도 신설을 검토한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의 근거인 “(가칭) 민관협력 디지털 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보장할 것이다. 획일적인 사이버보안 규제를 정비하여 활용과 보안을 동시에 제고하는 새로운 보안체계와 이용기반을 마련한다.

 

① 망분리 및 클라우드 보안인증 관련 제도개선으로 혁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최신 보안기법을 도입·확산할 것이다.

 

② 개인정보 활용 이상행위 탐지 등 데이터 유출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활용 이력 상시확인 지원 등 마이데이터 정책의 신뢰를 제고한다.

 

③ 보안 취약점 예방 지원 등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하고, 보안사고의 신속대응·피해복구·재발방지를 종합지원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중점 추진과제들의 이행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구현해 나갈 것이다.

 

우선, 국민·기업·정부가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정부 출범 3년 이내에 범정부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틀을 완성한다.

 

새 정부 임기 내에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들고 지속 발전시킨다.

 

새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국민은 더 이상 몰라서 정부혜택을 놓치거나,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거나, 같은 서류를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알아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맞춤형으로 챙겨주는 먼저 찾아가는 정부가 될 것이다. 

 

기업들은 고품질 데이터로 혁신적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공공에서의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인 업무처리로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받게 될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담대한 도전이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 끝까지 책임 지고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