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결국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26일 저녁 법안소위 단독처리 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지만 꼼수 탈당 민형배 의원을 무소속으로 앞세워 무력화시켰고, 법사위 개의 8분 만에 기립표결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단 1%의 협치 의지도 없었고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는 진작에 내팽개쳤다. 거대의석을 무기로 한 입법 폭거에 의회주의는 또다시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70년 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뜯어고치는데 어떻게 몇 분 만에 날치기로 처리해버릴 수 있는가.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상정까지 예고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선인을 향해 “당선인은 헌법 위에 있단 말이냐”고 했지만, 심야에 국회에서 민주당이 보인 추태야말로 자신들이 헌법 위에 군림함을 자인하는 방증 아닌가.

OECD 산하 반부패기구는 검수완박으로 한국의 부패·해외뇌물 범죄수사 및 기소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내용의 서신을 우리 법무부에 보내왔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며 선진국이라 자화자찬할 때는 언제고 본인들이 사법체계 근본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으니, 이제 국제사회마저 우리에게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

국민들은 물론 법조계, 좌우를 막론한 시민단체, 학계에 이어 이제는 국제사회마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 ‘검수완박’에 대한 진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완 방법을 찾는 것이 순리다.

민주당이 이토록 검수완박에 집착하는 이유를 국민께서도 알고 계신다. 쿠이 보노(Cui bono), 검수완박 입법이 강행되면 누가 이득을 보겠는가? 그 답이 민주당임을 이제 누구나 알고 있다.

박병석 의장은 본회의 상정 여부에 아직 침묵하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편승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 의장으로 헌정사에 기록되어선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마지막 국무회의를 ‘검수완박’이라는 오점으로 장식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오늘 검수완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 농성을 시작한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편에서 결연한 각오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반드시 사수할 것이다.